2025년 현재, 고금리·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, 각각의 제도는 신청 자격, 절차,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.
📌 새 출발기금이란?
2022년부터 시행된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체 채무를 조기에 재조정해주는 제도죠.
✔️ 주요 특징
- 신청 대상: 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 우려 차주
- 지원 내용: 상환 유예, 금리 조정, 원금 감면 등
- 진행 주체: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
📄 신청 절차
- 새 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접속
- 신청 자격 확인 및 상담 예약
- 온라인 또는 현장 상담
- 채무조정 승인 → 실행
📌 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 채무조정
신복위는 신용등급 하락 전 또는 연체 초기에 신청하면 신용회복과 채무 감면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✔️ 주요 특징
- 신청 대상: 90일 미만 연체자, 성실상환자
- 지원 내용: 이자 탕감, 장기 분할 상환 유도
- 진행 주체: 신용회복위원회 (금융위원회 산하)
📄 신청 절차
- 신복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접수
- 본인 확인 및 신용조사 동의
- 채무조정안 마련 → 동의
- 실행 및 상환 개시
📊 새 출발기금 vs 신복위 비교표
| 항목 | 새출발기금 | 신복위 |
|---|---|---|
| 대상자 | 자영업자, 연체90일↑ | 연체90일↓ 개인 |
| 지원내용 | 원금/이자 감면 | 분할상환, 이자 감면 |
| 진행기관 | 캠코 | 신복위 |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연체 중인데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.
Q. 채무조정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?
A.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는 정상 상환 이력으로 회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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