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법령 개정안을 살펴보고,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-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령 (2025년 2월 시행)
- 혼인 장려 세액공제 (2025년 1월 시행)
-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(2025년 3월 15일 시행)
- 체육시설 휴업 및 폐업 규정 (2025년 4월 시행)
- 청소년 신분증 위조 관련 법령 (2025년 5월 시행)
-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(2025년 6월 시행)
- 음주운전 방지 법령 (2025년 7월 시행)
-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(2025년 8월 시행)
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령 ( 2월 시행)
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할 경우,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30일 전 사전 통지 의무
- 유료 전환 시 14일 전 고지
- 취소 및 해지 방법 명확히 제공
혼인 장려 세액공제 (1월 시행)
| 정책 | 내용 |
|---|---|
| 세액공제 신설 | 2024~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공제 |
| 근로장려금 기준 |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→ 4400만 원 상향 |
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( 3월 15일 시행)
3월 15일부터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체육시설 휴업 및 폐업 규정 ( 4월 시행)
2025년 4월부터 헬스장 및 체육시설의 사전 통지 의무가 강화되며,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청소년 신분증 위조 관련 법령 ( 5월 시행)
2025년 5월부터 24시간 찜질방 및 숙박업소에서 신분증 위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.
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( 6월 시행)
2025년 6월부터 방호벽 설치 시 충전소 설치 거리 규제가 완화됩니다.
음주운전 방지 법령 ( 7월 시행)
2025년 7월부터 음주 후 추가 음주 시 처벌이 강화되며,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확대 적용됩니다.
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( 8월 시행)
2025년 8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헬스장 이용료 30%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이와 같은 법령 개정안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